반응형 부동산 정보28 2020년 7월 21일 부동산 관련 주요 뉴스기사 (부동산 정책 베네수엘라 따라가네 , 서울 임대아파트 재건축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46683/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 매일경제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www.mk.co.krsummary)20여년전 사회주의 주택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한국 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음.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9년간 임대료 동결 = 한국의 전월세상한제베네수엘라의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 정함 =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표준임대료제베네수엘라의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 = 한국의 계약갱신청구권제이외에도 한국은 분양가상한제,분양가전매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음이러한 정책의 결과로베네수엘라는 당시에 .. 2020. 7.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