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46683/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 매일경제
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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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0여년전 사회주의 주택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음.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9년간 임대료 동결 = 한국의 전월세상한제
베네수엘라의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 정함
=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표준임대료제
베네수엘라의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
= 한국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이외에도 한국은 분양가상한제,분양가전매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음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베네수엘라는 당시에 임대의 공급형태가 사라지고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실질 임대료가 더 비싸졌음
comment)
현재 6.17이후로 나온 정책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 하지만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심리조차도 꺾어놓은 상태라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겪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현 정권에는 집을 안팔겠다는 존버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은
전세물건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전세물건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는 신고가 전세가격이 나오는가 하면
수도권 주요지역은 전세매물이 아예 없는곳도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특정지역에서의 주요 공급방법이라 할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루트도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으로
사업성을 떨어드리고 있어서
사업자체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사에선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성이 떨어짐을 알기에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우려될수도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지는 있지만
임대주택이라는것도 당장에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로서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공급영역의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주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46686/
`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겨우 숨통…서울 수요엔 턱없이 부족 - 매일경제
노후임대아파트 재건축 서울 임대주택 3만5천가구 5년이내 준공 30년차 도달 SH대치1, 수서1·6 재건축땐 강남권에 1만가구 공급 가능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관건 군용지·시유지·철도기지 등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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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나
일반 재건축 규제완화를 배제한 상황에서
서울의 노후화된 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하였음.
서울시는 서울시안에 가용할만한 유휴용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내세웠으며 서울 임대주택 총 7만가구중 노후가구 3만5천가구가 절반을 차지하며
준공 30년을 도래하는 단지 위주로 재건축을 공급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함.
서울 특정지역(강서,노원,강남)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데 SH공사 관계자는
"순환 재건축 방식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태릉골프장 유휴용지를 활용하여 1~2만가구 ,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20％로 상향해 3~5만가구 ,
공공 재개발 및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4만가구 이상의 주택추가 공급방안을 이달말에 발표할 예정
comment)
시장은 순리대로 놔두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준공연식이 도래하여 초과한 재건축아파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더더욱 많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끔 시장에 맡기고
그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현재로서 시간도 단축하고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청약 경쟁률을 보면 새집을 원하는 수요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정부가 무주택자외에는 집을 사지말라고 강력하게 정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경쟁률은 몇백대일 , 몇천대의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투기꾼의 우회경로로
청약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거주자분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겨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급을 확대하고
필요로 하다면 위와 같은 유휴용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급을 하는 방향이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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